보험권의 예금보험요율을 현재 0.3%에서 0.08%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손해율 방식에 의해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한 결과 보험요율은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순재 교수는 "일률적인 보상한도 5천만원을 이원화해 해약환급금기준 한도는 2천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보험금기준 보상한도는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분리계정에 의한 기금분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도 금융시장 참여자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