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저출산 고령화 대책 본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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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저출산 외에도 노후생활대책, 미래 성장대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고득영/보건복지부 기획총괄팀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그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우선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방과 후 학교도 대폭 확대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휴직요건을 완화하는 등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청약에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1.08의 출산율을 2020년까지는 OECD국가 평균 수준인 1.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2008년에 시행계획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의무화를 법으로 보장하고 60세가 넘어 연금받을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급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저출산 외에도 노후생활대책, 미래 성장대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고득영/보건복지부 기획총괄팀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그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우선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방과 후 학교도 대폭 확대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휴직요건을 완화하는 등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청약에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1.08의 출산율을 2020년까지는 OECD국가 평균 수준인 1.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2008년에 시행계획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의무화를 법으로 보장하고 60세가 넘어 연금받을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급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