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세금완화도 수용하기 어렵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이 1가구 1주택자 등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추병직 장관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31대책,3·30대책 등 부동산 안정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현재 마련하고 있는 후속 입법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동요하거나 긴장을 늦추지 말라"며 정치권의 혼란에 휩쓸려 시장을 자극할 만한 언행도 삼갈 것을 지시했다.
8·31대책을 마련할 때 실무기획단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현재로선 부동산 세제 조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정부가 당초 보유세수 확대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리기로 한 만큼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거래세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김태철 기자 chabs@hankyung.com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추병직 장관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31대책,3·30대책 등 부동산 안정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현재 마련하고 있는 후속 입법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동요하거나 긴장을 늦추지 말라"며 정치권의 혼란에 휩쓸려 시장을 자극할 만한 언행도 삼갈 것을 지시했다.
8·31대책을 마련할 때 실무기획단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현재로선 부동산 세제 조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정부가 당초 보유세수 확대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리기로 한 만큼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거래세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김태철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