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선거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자 내·외신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 실정(失政)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개혁이란 거창한 이름의 말잔치에만 능했던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말이다. 정부 여당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살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자세로 나선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실정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다. 그걸 제대로 모르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고 결국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기업활력에 달렸다고 본다. 지금처럼 반기업정서가 강하고 기업가정신이 위축(萎縮)돼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특히 최근 들어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기업을 옥죄는 일들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야 기업투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한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고, 내수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떠들 게 아니라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우선 기업규제부터 혁파하고 봐야 한다. 이런 저런 궁색한 이유를 들이댈 게 아니라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대안 마련 운운하면서 미적거릴 일이 결코 아니다. 수도권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하고 싶어하는 투자도 미루게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로 가게 만드는 규제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규제들의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감(信賴感)을 주는 것도 정부 여당의 중요한 과제다. 고유가에 환율하락, 여기에 세계경제 이상 조짐 등으로 인해 경기하강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나 날리고 있으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꼴 밖에 안된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제문제에 매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라도 민생·경제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게 여당도 살고, 국민도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