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알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선자들의 주요 공약이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데다 상당수의 사업이 정부의 예산 뒷받침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인천·경기

정부는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구세인 재산세와 맞교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한나라당)는 각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거둬 균등 배분하는 공동목적세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한나라당)는 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내 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당분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급한 투자 요인이 생길 때에만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부산·경남·대구·울산

허남식 부산시장 당선자(한나라당)는 항만과 도심을 단절하는 KTX의 부산역과 부산진역 구간의 지하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연약 지반 등 안전성도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당선자(한나라당)는 마산을 준혁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이지만 정부는 준혁신도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한나라당)가 추진하려는 핵심 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들이다.

방재테마파크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유치사업 등이 과연 정부의 예산을 받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박맹우 울산시장 당선자(한나라당)가 공약을 내세운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다.

2012년 개통을 목표로 43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이 사업은 이번 선거 때 여당 후보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전면 백지화하라고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전남·광주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민주당)는 서남권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수용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광태 광주시장 당선자(민주당)는 지하철 1호선의 누적적자가 570억원에 이른 가운데 수천억원을 투입해 2호선 건설에 나설 계획이나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실현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완·김태현·신경원·최성국·하인식·강동균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