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각종 실물펀드의 감독관할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현재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 발전방향에 소액결제 기능 부여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기능과 관련해 임국장은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실제 참여 여부는 업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 결제기능 공유, 업계 자율 해결>

다만 "증권사의 규모와 전체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자율로 충분히 합의할 것으로 본다"라고 낙관했습니다.

관할 부처가 흩어져 있는 선박펀드나 부동산 펀드 등 실물펀드에 대한 감독은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들과 협의중이고 기본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규제체계와 관련해서는 "변액상품 가운데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며 "현재도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에 자산운용이 허용됨에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경우 "상품판매 중단은 물론 조직 분리, 관련 임원의 투자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오늘 낮 12시 방송>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출연하는 마켓리더에게 듣는다,는 오늘 낮 12시에 방송됩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