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투명성지수가 스웨덴과 뉴질랜드, 영국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과 영국, EU 등 선진 9개국의 투명성을 평가 발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투명성 비교’에 따르면 스웨덴과 뉴질랜드가 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가 7.5점을 얻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투명성을 평가한 결과 12점을 얻어 13점으로 3위를 기록한 영국의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가운데 4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한은은 우리 중앙은행의 투명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투명성 지수는 통화정책 수행 5단계별로 관련된 정보의 공개 정도에 따라 0, 0.5, 1 점을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해 산출됐습니다.

통화정책 수행단계는 각각 정치적, 경제적, 절차적, 정책발표, 정책평가의 투명성으로 구분되며 평가대상들은 정치적·경제적 투명성, 정책발표의 투명성은 높은 반면 절차적 투명성과 정책평가의 투명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책목표와 정책결정시 이용한 정보, 결정된 정책의 발표 수준에 대한 공개 정도는 높았으나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 평가에 대한 공개 정도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반기 경제전망과 소수의견 제시 의원 이름 공개, 향후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시사,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교란 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목표 달성여부 설명 등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