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31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약경쟁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지방을,경제를 살리자'는 제목의 10대공약집을 내놨다. 한나라당도 최근 '꿈과 희망의 서민살리기 7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에,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각각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현실화 할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재탕 공약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 활성화=열린우리당은 올해 일자리 35만~4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30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인건비 감축을 통해 8000억원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5조6000억원 △비과세 감면.축소로 4조9000억원을 마련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세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모토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소득세율 2% 인하,장애인 차량.택시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영세자영업자 면세점 상향,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중소기업 대출 확대 △재래시장 지원 예산 매년 10% 인상 등도 제시했다.

○부동산 대책=열린우리당은 '8.31,3.30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약예금과 부금을 통합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수,소득수준,무주택 기간 등에 따른 가점제를 도입해 당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저축금액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잠재수요,강남지역에 대한 대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뉴타운 대대적 건설,제3기 신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젊은층과 서민의 기호에 맞는 평수로 이뤄진 전용임대아파트도시(렌털타운)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분양제 실시도 내놨다.


○교육=열린우리당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했다. 2009년까지 모든 장애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구축,기부 활성화,대학 세제 혜택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열린우리당은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산전 휴가급여 전액(90일) 지급,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 도입,결식아동에 대한 법인기부금 100% 손비 처리,저소득층 통신료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