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경부, 산자부 등 8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공조를 추진합니다.

<CG: 범정부 정책 공조>

각 부처는 불공정 또는 우수거래 업체의 명단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불공정 업체로 판명되면 부처별로 제재정책을 가합니다.

반면 우수업체에게는 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CG:제재-우대 정책>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은 자금지원을 차등화 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지수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CG:제재-우대 정책>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달청과 건교부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판단 여부에 반영합니다.

<CG:업체 명단 통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협력네트워크 회의에서 최근 3년간 3차례 이상 하도급법을 어긴 300여개 상습 위반 업체와 1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는 88개 우수 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부처별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