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 고려대 교수.경영학 >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구속됐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 재벌 총수가 구속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향후 상당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중 하나인 현대차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리더십 부재와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글로벌 기지구축을 위한 투자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다. 이는 현대차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우리기업과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성숙하게 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차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가와 주가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현 상황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은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곰곰 생각해 보면 근래에 불거진 일련의 대기업 관련 사건들, 즉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삼성의 대선자금 및 에버랜드 파문,현대차 사태 등은 한국재벌의 경영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기업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는 제2,제3의 현대차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삼성관련 사태의 핵심에는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이라는 아킬레스건이 놓여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문제들은 현대차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기업은 아주 소수일 것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은 아직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 정서이다. 재벌도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해 본다면 정상적 방법으로 2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편법적 경영권 승계라는 무리수가 나오고 이로 인해 법적.사회적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2세가 능력이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2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2세가 정말 회사를 잘 이끌어 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오너와 독립적인 이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비자금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식회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자금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엔 비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밝혀진 기업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면 된다. 더 나아가 비자금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정.관계로의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정.관계 인사는 퇴출시키는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비자금에 대한 이 같은 사회적 자정노력이 없다면 10년 후에도 한국 대표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비자금으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이라는 우리기업의 근본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우리기업들이 건강히 다시 글로벌 경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