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환율정책, 엔화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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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자국의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일본 또한 경기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일 양국이 이같이 금리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경기 과열을 좌시하지 않고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증대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플라자 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 목적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와 같이 주요 대미흑자국과의 통화교환비율을 큰 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흐르고 있다.
일거에 큰 폭의 통화가치 조정이 관계국의 경제를 얼마나 혼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당사자인 중·일은 이번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조절 효과는 물론 거기에 더하여 자국통화의 평가절상,나아가 지나친 대미수출의 자제효과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일의 이와 같은 금리, 환율 움직임은 한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경제가 대미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가치가 사실상 고평가돼 있어 경상수지가 작년까지의 흑자로부터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는 평소 수출입 활동이 주로 원화와 달러간의 교환비율 변화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플라자 합의 때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큰폭으로 절상돼 우리나라 수출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었다.
역으로 1995년 미·일 간에 엔저 용인이 합의됨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증대시켜 1997년 IMF 위기를 촉발한 한 요인이 됐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한·일간 산업 및 무역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원화의 엔화와의 교환비가 달러화와의 교환비보다 우리나라 수출입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중국경제도 우리경제와의 긴밀성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국경제와 우리 경제와의 관계는 아직 경쟁성보다는 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을 둔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자율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을 둔화시키는 반면,일본의 금리인상은 엔화의 평가절상을 초래함으로써 우리의 대외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더하여 미국이 자국의 거대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신플라자합의를 추진한다면 대미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달러와의 통화조정 국가군에 포함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통상국들의 금리, 환율 등 변수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한 대응책이 요망되는 시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외수출입 활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미 달러가 아닌 일본 엔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은 달러의 변화보다 엔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경제와는 아직 경쟁성보다는 보완성이 강하므로 우리의 대중정책은 한·중 경제의 보완성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신플라자합의가 추진된다면 한국경제의 객관적 실태를 반영시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 과도하게 절상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일본 또한 경기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일 양국이 이같이 금리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경기 과열을 좌시하지 않고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증대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플라자 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 목적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와 같이 주요 대미흑자국과의 통화교환비율을 큰 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흐르고 있다.
일거에 큰 폭의 통화가치 조정이 관계국의 경제를 얼마나 혼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당사자인 중·일은 이번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조절 효과는 물론 거기에 더하여 자국통화의 평가절상,나아가 지나친 대미수출의 자제효과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일의 이와 같은 금리, 환율 움직임은 한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경제가 대미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가치가 사실상 고평가돼 있어 경상수지가 작년까지의 흑자로부터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는 평소 수출입 활동이 주로 원화와 달러간의 교환비율 변화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플라자 합의 때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큰폭으로 절상돼 우리나라 수출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었다.
역으로 1995년 미·일 간에 엔저 용인이 합의됨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증대시켜 1997년 IMF 위기를 촉발한 한 요인이 됐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한·일간 산업 및 무역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원화의 엔화와의 교환비가 달러화와의 교환비보다 우리나라 수출입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중국경제도 우리경제와의 긴밀성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국경제와 우리 경제와의 관계는 아직 경쟁성보다는 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을 둔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자율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을 둔화시키는 반면,일본의 금리인상은 엔화의 평가절상을 초래함으로써 우리의 대외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더하여 미국이 자국의 거대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신플라자합의를 추진한다면 대미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달러와의 통화조정 국가군에 포함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통상국들의 금리, 환율 등 변수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한 대응책이 요망되는 시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외수출입 활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미 달러가 아닌 일본 엔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은 달러의 변화보다 엔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경제와는 아직 경쟁성보다는 보완성이 강하므로 우리의 대중정책은 한·중 경제의 보완성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신플라자합의가 추진된다면 한국경제의 객관적 실태를 반영시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 과도하게 절상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