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쿼터(의결권)'가 오는 9월부터 최대 3배로 늘어 발언권이 크게 강화된다.

또 금융위기의 사후 해결에 치중했던 IMF의 기능이 사전감독 강화를 통한 위기예방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국은 IMF가 환율정책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IMF의 정책결정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F 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IMFC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의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게 의결권을 우선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IMF는 경제규모에 따라 국가별 출자할당액을 정한 다음 이 비중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한다.

IMF총회에서는 쿼터만큼 투표권을 행사,쿼터가 많을수록 발언권이 커지게 된다.

지금은 미국이 17.08%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이들 5개국에 39.1%가 할당돼 있다.

GDP기준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의 쿼터는 0.76%로 회원국의 28위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우리의 3분의 1 정도인 벨기에(2.16%)는 물론 10분의 1에 불과한 나이지리아(0.82%)보다 낮다.

IMFC는 이런 점을 감안,한국과 중국의 쿼터를 우선 늘리기로 했다.

또 멕시코 터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의 의결권 상향도 검토키로 했다.

IMF는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차총회에서 쿼터 상향조정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현재 0.76%인 한국의 IMF쿼터가 최대 2.23%로 3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자체 전망했다.

IMFC는 이와 함께 IMF의 기능을 '위기해결'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키로 했다.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IMF가 할 일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1994~2000년만 해도 대륙을 넘나들며 세계 경제의 급한 불을 꺼 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동반성장세를 보이면서 IMF를 찾는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IMF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C는 또 각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IMF가 집중 점검하고 금융 및 재정,환율제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IMF와 개별 회원국의 양자간 점검체제에서 다자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촉구해온 미국 등 선진 7개국(G7)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에 대해 IMF가 환율정책에 간섭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IMF의 감시역할은 교역 촉진과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와 부합돼야 한다"면서 "각국은 자체의 경제개발에 상응하는 환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