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산업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와 부실설계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입찰 참가자격도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원래 30억원 미만 일반공사나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법규를 위반하며 입찰 자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설계 부실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도 대책이 필요한 처지입니다.

감사원이 도로.철도 등 129개 공사의 설계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 계상금액만 18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하도급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전체 하도급의 절반 가량이 발주처에 통보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부실시공도 빠질리 없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함량이 부족해 수명이 저하된 경우 등은 모두 45건.

관련 공사비만 1천억원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시공된 공사는 재시공 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시공업체들에게 벌점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제시대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국가 기준점을 부실 시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기준점을 재관측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했습니다.

관행화된 하도급 부조리와 부실설계에 대해 감사원이 적극적인 시정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