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구청이 호화청사라니…예산낭비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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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4동 1570의 1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내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관악구의 통합청사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새 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에 부지 2695평,연면적 9794평 규모로 건립된다.
관악구 신청사는 구청과 보건소,구의회를 결합한 복합건물로 총 815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절반을 지원하지만 관악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구청 1년 예산(1600여억원)의 25%를 넘는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재정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의 청사를 짓거나 신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구청의 대부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한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는 36.6%로 서울시내 자치구 중 20위지만 새 청사 규모는 다섯 번째로 크다.
이 때문에 공람 기간 제출된 주민 의견 7건은 모두 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악구 관계자는 "기존 구청 건물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됐다"며 "건축비도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온 만큼 구 재정에 주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재정자립도 21위인 금천구(32.9%)도 지난해 11월부터 청사를 짓고 있다.
구로구에서 분리돼 청사가 없었던 금천구는 총 65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2008년 말까지 종합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새 청사 건립에 드는 총 공사비는 금천구 한 해 예산의 44%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876억원을 들여 복합청사를 2004년 준공했으며,도봉구도 총 사업비 518억원을 투입,청사를 2003년 완공했다.
문제는 이들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사 건립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도봉구와 성동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38.5%,40.7%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53.1%보다 훨씬 낮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의 청사 규모는 이들 구청청사의 절반 크기에도 못 미친다.
재정자립도 2위인 강남구는 2001년 조달청 창고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청사로 쓰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101억원이었다.
재정자립도 4∼6위인 종로·중구·영등포구도 30년 가까이 된 청사를 쓰고 있지만 아직 신축계획은 없다.
새 청사 건물이 외관만 화려할 뿐 막상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및 교육시설을 갖춘 청사는 드물고 1년에 몇 차례 쓰지도 않는 구의회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들어서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이들 구청이 청사건립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가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 규정'에 근거해 각 구청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해당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최대 70%까지 보조해준다.
이에 따라 성동구와 관악구는 청사 건축비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했고,강북구와 구로구에서 각각 분리된 도봉구와 금천구는 기존 청사가 없다는 점이 감안돼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지난해 5월 착공한 새 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에 부지 2695평,연면적 9794평 규모로 건립된다.
관악구 신청사는 구청과 보건소,구의회를 결합한 복합건물로 총 815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절반을 지원하지만 관악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구청 1년 예산(1600여억원)의 25%를 넘는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재정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의 청사를 짓거나 신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구청의 대부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한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는 36.6%로 서울시내 자치구 중 20위지만 새 청사 규모는 다섯 번째로 크다.
이 때문에 공람 기간 제출된 주민 의견 7건은 모두 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관악구 관계자는 "기존 구청 건물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됐다"며 "건축비도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온 만큼 구 재정에 주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재정자립도 21위인 금천구(32.9%)도 지난해 11월부터 청사를 짓고 있다.
구로구에서 분리돼 청사가 없었던 금천구는 총 65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2008년 말까지 종합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새 청사 건립에 드는 총 공사비는 금천구 한 해 예산의 44%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876억원을 들여 복합청사를 2004년 준공했으며,도봉구도 총 사업비 518억원을 투입,청사를 2003년 완공했다.
문제는 이들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사 건립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도봉구와 성동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38.5%,40.7%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53.1%보다 훨씬 낮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의 청사 규모는 이들 구청청사의 절반 크기에도 못 미친다.
재정자립도 2위인 강남구는 2001년 조달청 창고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청사로 쓰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101억원이었다.
재정자립도 4∼6위인 종로·중구·영등포구도 30년 가까이 된 청사를 쓰고 있지만 아직 신축계획은 없다.
새 청사 건물이 외관만 화려할 뿐 막상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및 교육시설을 갖춘 청사는 드물고 1년에 몇 차례 쓰지도 않는 구의회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들어서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이들 구청이 청사건립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가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 규정'에 근거해 각 구청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해당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최대 70%까지 보조해준다.
이에 따라 성동구와 관악구는 청사 건축비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했고,강북구와 구로구에서 각각 분리된 도봉구와 금천구는 기존 청사가 없다는 점이 감안돼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