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 등 정부의 '3ㆍ30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상정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는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 및 집값 안정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19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수요·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임인배 의원은 "재건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소급 입법은 위헌 논란이 있고,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건축 포기가 잇따르게 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부담금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한 후 "이 제도는 초과 이득을 줄여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공급정책으론 강남 집값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초과이익환수 입법이 지연되면 하향 안정돼 가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