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 신규 교사 지도에만 전념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인 '수석교사'를 초·중·고교마다 두는 제도가 빠르면 연말께 도입될 전망이다．

또 교사들도 대학 교수처럼 연구를 위해 월급을 받으면 쉴 수 있는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초·중·고교 교원의 수업시수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1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교육부와 교총은 이 문제를 놓고 2004년부터 여러차례 교섭을 벌여왔다．교육부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총이 제안했던 방안 중 139개항을 받아들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교육부는 합의서에 따라 교총이 건의한 교원지위 향상방안을 다듬어 세부적인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수석교사제는 연차 15년 이상의 고참교사가 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 정년까지 수업과 장학지도，신규 교사 연수 등을 맡으며 별도의 수당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감과 교장은 학교의 관리 및 행정업무만 맡게 되고，수업과 교사 지도 등은 수석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며 교직에 종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

하지만 사실상 교감 외의 승진자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어서 연차가 낮은 평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존의 교장·교감 자격제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을 또 다시 서열화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내모는 등 부작용이 많다 "며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합의안은 이외에도 교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다수 담고 있다．특히 △유·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 △교원의 연수경비 증액 및 지급횟수 확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총 행사에 예산 지원 △교원전용 종합병원 설립 등은 다른 직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위해 교육부가 교원단체에게 지나치게 많은 반대급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안 중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항목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 "이라며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교원들에게 불요불급한 공문서 작성업무를 줄여주는 일 등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수석교사제와 교사 안식년제 도입,연수경비 증액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작업과 추가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