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 검찰 "조작 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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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14%에서 6.16%로 내려간 경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작'이란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BIS 비율을 '조작'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만약 여러 가지 비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BIS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변수에는 장래에 예상되는 손실 등 미래의 예상치도 들어 있다"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BIS가 낮아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BIS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그러나 "의도를 갖고 BIS 비율을 낮췄다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BIS 비율을 산정했던 당시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어 "단지 BIS 비율이 6.16%로 나왔다고 조작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누가 어떤 경위로,어떤 의도로 그렇게 평가했는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이뤄지던 2003년 7월 당시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3월 말 기준 9.14%로 파악했다가 6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을 6.16%로 수정해 금감위에 제출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매각과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사 타깃이 아니라는 말이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에 과세를 하거나 매각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사한다든지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BIS 비율을 '조작'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만약 여러 가지 비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BIS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변수에는 장래에 예상되는 손실 등 미래의 예상치도 들어 있다"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BIS가 낮아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BIS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그러나 "의도를 갖고 BIS 비율을 낮췄다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BIS 비율을 산정했던 당시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어 "단지 BIS 비율이 6.16%로 나왔다고 조작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누가 어떤 경위로,어떤 의도로 그렇게 평가했는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이뤄지던 2003년 7월 당시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3월 말 기준 9.14%로 파악했다가 6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을 6.16%로 수정해 금감위에 제출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매각과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사 타깃이 아니라는 말이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에 과세를 하거나 매각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사한다든지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