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비스트와 식사 금지"… 상원 의원 윤리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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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과 로비스트들이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상원의 윤리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미 상원은 29일 의원들이 로비스트로부터 선물이나 뇌물 및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로비회사에 정치적으로 연관있는 사람을 취직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 강화법안을 90 대 8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 의원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로비 회사에 자신과 정치적으로 관련있는 사람을 취직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예산의 특정 목적배정(페트 프로젝트)'을 할 경우 최소 60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특정 사안에 예산을 배정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 친인척이 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로비스트에 대해서도 규정을 강화,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 서면으로 해오던 로비자금 명세 보고를 1년에 네 차례(분기별) 온라인으로 하도록 했다.
상원이 윤리 규정을 개정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안보 및 정부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은 "매우 강력한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정부 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로비스트인 잭 아브라모프는 도박용 선크루즈 카지노 선박 대규모 인수 시도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마이애미 법정에서 5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