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이슈]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철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1]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심각합니다. 한창호 기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 탈루와 국세청 세무조사 진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어느정도죠?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CG1](고소득 자영업자 탈루현황)
(원그래프) (대상:422명,국세청)
신고소득 탈루소득
2286억원 3016억원
43.1% 56.9%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 실시했는데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벌어들인 소득의 43% 밖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연평균 6억3000만원을 벌면서도 실제 일선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은 2억7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억6000만원은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것입니다.
신고소득을 실제소득으로 나눈 소득탈루율이 57%에 달했습니다.
[앵커2]
고소득 자영업자 하면 여러종류가 있을텐데요. 어떤업종의 세탈루가 많았나요?
[기자]
특히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가 심했는데요
[CG2](고소득 탈루 업종)
대형 예식장, 스포츠센터, 대형 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사업체, 종합병원
이들은 대체로 대형 예식장이나 스포츠센터, 대형 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 관련 사업체,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연평균 8억1000만원을 벌었지만 2억1000만원만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탈루율이 무려 74.0%에 달할 셈입니다.
이들은 현금위주 거래로 대규모 탈루가 이뤄졌는데요.
웨딩홀의 경우는 예식비나 피로연회장 사용료를, 대규모 사우나에선 부대시설 사용료 같은 것을 주로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가하겠다는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앵커3]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기자]
탈루소득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재산증식에 있어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퍼1](탈세, 소득 양극화 원인 '주목')
실제로 서울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수입금액 53억원 중 33억원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20억원을 빼돌려서 부인명의로 다른 예식장을 50억원에 인수해 5년간 불린재산이 68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조사받은 422명의 재산이 최근 10년 동안 무려 2.8배나 늘었습니다.
[앵커4]
상황이 심각하군요.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대응 방침은 어떤가요?
[기자]
[CG3](1차 세무조사)
05년 12월~ 06년 3월
422명 탈루소득 3016억원 적발
1094억원 세금 추징
먼저 국세청은 이번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소득 3016억원을 적발하고 탈루세금 109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CG4](2차 세무조사 )
3월 20일~4월 20일
기업가형 자영업자 319명
증여과정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은 어제부터 한달간 2차조사를 통해 기업가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증여과정과 자금출처를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CG5](3차 세무조사)
6월중 조사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자영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점검
6월중에는 의사변호사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3차조사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