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5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장 없애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서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적합한 제도인지는 의문이지만 순환출자의 부정적 측면을 막기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폐지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어 "(출총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꼼꼼히 따져 보고 공정위가 추진해 온 관련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공정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권 내정자는 "(평소 공정위 업무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해온 만큼 공정위에 가서 업무 파악을 한 다음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을 두고 할 일을 정리한 다음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반적인 대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벌 규제는 복잡 다단한 사안인 만큼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평소 공정위가 재벌규제보다는 경쟁정책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정위에 상당히 비판적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에 대한 쓴소리가 아니라 애정이 담긴 조언이라고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내정자는 이와 함께 "선진국이 되려면 시장경제질서가 바로 잡혀야 하고 시장경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독과점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행위 △정부 규제 중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활동 등을 꼽았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