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동정책, 프랑스 정치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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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시위가 증폭되면서 내년에 대권에 나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빌팽 총리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노동 법안인 최초고용계약(CPE)은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빌팽 총리는 12일 TV에 나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CPE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노동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PE의 최대 피해자라고 여기는 학생들은 총리의 발언을 비난하며 CPE가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40여개 대학이 부분 또는 완전 휴업 상태에 있으며,소르본대학에선 연좌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엔 수십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반(反)CPE 시위도 있었다.
학생 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대표는 빌팽 총리의 정책을 강력 비난하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제1서기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CPE 법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좌파지인 리베라시옹은 "빌팽 총리가 큰 도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로이터통신도 과거 프랑스 학생 시위가 몇몇 보수주의 정치가들의 야망을 무력화한 경우들을 예로 들며 빌팽 총리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