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보험 약값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험 약값 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 급여 대상 약품의 등재 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방식(비급여 대상 약품만 지정하는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급여 대상 약품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약제비 개선 방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약값 부담이 보험재정을 짓누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 재정 지출 중 약값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28.4%(6조3000억원)에 달해 미국 독일 등의 두 배 수준이다.

유 장관은 "약값이 지불되는 과정을 보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면 환자가 사용하고 약값은 건보공단이 내게 돼 있다"며 "공단이 소비자이면서도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약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소비자로서 값싸고 효능 좋은 약을 고를 수 있도록 약제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식약청 허가만 받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보험 급여 대상 약품이 되기 때문에 보험 약품의 수가 2만1740개(2005년 말)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3000~5000개)에 비해 4~7배 정도나 많은 것이다.

천문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은 "보험약 등록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고치자는 논의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유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 등에서 예상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압력도 적절히 견제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