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성하게 될 2007년 예산안에서 12조원가량의 지출 절감이 추진된다. 또 현재 8000개가 넘는 정부 예산사업 항목은 3500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활용해 총 101조원의 지출을 절감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예산사업 항목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다보니 사업 간 중복되는 게 많고 이 때문에 인력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8000개에 달하는 예산사업을 3000~4000개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사·중복 사업들이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될 경우 사업별 칸막이도 축소돼 예산효율이 향상되고 인력 전환배치의 여지도 생기게 될 것으로 변 장관은 기대했다.


변 장관은 또 예비타당성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11조원)에 이어 올해도 12조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