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보고서'는 그동안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문제제기의 강도를 예전보다 훨씬 낮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5월부터 시작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자동차 배기가스기준 적용 유예(猶豫) 등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외국인 투자규제,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진입제한,자동차 수입관세,지식재산권,산업은행을 통한 정부의 특정산업 지원 등을 또다시 현안으로 들고 나왔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FTA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이들 현안 해결에 집중,우리측의 제도변경과 시장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더구나 미국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근본적인 시장정책의 변화까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 또한 순조로운 FTA협상을 낙관(樂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번에 나타난 미국측의 협상전략과 중점 의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우리측의 실익을 극대화하면서 차질없이 FTA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미 법무부의 하이닉스 D램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에서 보듯,통상마찰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강경해지고 있는 분위기도 무엇보다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