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제재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협의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 강제금 액수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