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09
수정2006.04.08 19:57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전국 땅값이 821조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 상승률은 60.7%로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에 비해 3.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2002년 1354조5000억원이던 전국 땅값이 참여정부 들어 3년째인 2005년에는 2176조2000억원으로 821조7000억원이나 올랐다"며 "이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의 지가 상승폭에 비해 각각 10.6배와 13.1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영향도 일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행정수도 이전,혁신·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해 땅값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땅값이 각각 6.4%와 4.9% 오른 반면 명목 GDP 상승률은 90.7%와 39.3%로 지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현 정부 3년간은 오히려 땅값 상승률이 60.7%로 명목 GDP 상승률(18.3%)보다 3.3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땅값 상승 결과 부의 불평등 정도는 이전 정권 때보다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