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임 담합조사] 회복 조짐 업계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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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시작된 세계 주요 항공사에 대한 화물 운임 담합 조사는 항공운항 산업 역사상 첫 불공정행위 수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9·11 뉴욕 테러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던 세계 항공운항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 이번 조사가 시작돼 자칫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첫 담합 조사라는 점 때문인지 EU 집행위도 조심스런 표정이다.
EU 집행위 조나단 토드 공정경쟁 담당 대변인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항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부담감이 적지 않아 "규제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유가로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진행돼 항공운항 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가격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항공사들에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EU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가격담합의 경우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있다. 실제론 혐의가 인정된 기업에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왔다.
EU가 공정경쟁을 위반한 기업에 물린 최대 벌금은 2001년 비타민 가격 담합 판정을 받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에 부과된 4억6200만유로 (5억5000만달러)였다.
미국에선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로 유럽 항공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스의 경우 직원들에게 주는 연금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안정적 경영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사가 겹쳐 충격이 더 큰 상황이다.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사무실 수색까지는 받지 않고 자료제출과 소환 등의 요청만 받은 상태다.
장규호·류시훈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