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겨냥， 중국의 국제 무역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요구할 특별팀을 구성，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개월간 미중 무역관계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국간 무역관계는 기회와 균형과 평등，지속성이 결여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USTR에 대중 무역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포트먼 대표는 "우리의 대중 무역정책을 재조정할 때가 됐다"며 "중국은 우리의 성숙한 무역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은 모든 선택 가능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의 이번 조치는 특히 미 의회에서 중국이 환율 정책 등으로 불공정 무역을 통해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막고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대중 무역압력을 강화토록 행정부를 압박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6억달러로，미국이 특정 단일 국가와 무역관계에서 발생한 기록한 적자로는 최대액을 기록했다． USTR 보고서는 "중국이 수출 신장과 국내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시장 개방약속과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권 보호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의 국제무역법과 관행 준수 여부를 더욱 활발하게 감시하고 강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것 외에 USTR의 베이징 사무소 직원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