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FBI 추진 .. 법무부, 국가수사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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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수사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나눠져 있는 현 수사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국가수사구조 시스템 개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효율성과 인권 옹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을 마무리한 뒤 국가수사구조에 대해 본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추천 등으로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선거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