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당정청간 부동산대책 이후 8.31 후속대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용 시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강래 제2기 부동산대책 기획단장을 만나고 온 김성진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지난주 당정청 조율이 끝난 만큼 8.31 후속대책의 키는 여당이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후속대책의 흐름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답변1) 네. 현재 2월로 예상되고 있는 후속대책이 종합대책 형태의 일괄발표가 아닌 개별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재건축 가격 안정은 단기대책으로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같은 대책들은 중장기 대책으로 로드맵을 나눠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 00:25:00.00-00:25:22.00 "청약제도 개편, 임대주택 공급문제나 분양가 인하 등은 당장에 문제가 되는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들은 지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보완적 성격이 강한 만큼 개별 사안별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대책들이 전부 법 개정 사안이 만큼 관련법을 검토하고 공청회는 여는 등 상당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2월중에는 시급한 재건축 대책 마련에만 주력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 00:27:00.00-00:28:05.00 "재건축 불 끄는 것이 당장 급하다. 그러나 개발부담금문제나 재건축 절차적인 문제도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준비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따져보고 전문가들 의견듣고 공청회를 거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언론에서 언제부터 계속 2월말로 유도하고 있는데 한번도 2월말에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다만 시장상황을 매일같이 예의주시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또 법안 형태로 제출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4월 국회나 추후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대응하겠다." 이처럼 가장 시급한 재건축 관련 대책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권 침해 그리고 재건축허가총량제에 따른 관련 지자체의 반발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늦으면 4월 국회까지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2) 일단 재건축 대책 마련에만 주력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대책 내용까지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현재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진원지라는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31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지난 연말에 완료되고 오는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국지적인 불안이 전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재건축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재건축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 00:26:00.00-00:26:46.00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재건축이다. 재건축에서 실기하게 되면 앞으로 불안은 더 확산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와 지자체 이해관계의 상충부분 즉 용적률과 층고 문제 그리고 안전진단이나 절차 등에서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절차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제도의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거나 환수률은 10-4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대책의 전체 윤곽은 나온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조정될 전망입니다. 질문3) 이밖에 청약제도 개편 관련해서도 판교에 적용되는냐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답변3) 앞서 말씀드린데로 청약제도나 분양가 인하, 공급방안 등은 중장기 대책으로 분리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당장 청약제도 가산점제도가 판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 00:28:30.00-00:29:15.00 "청약제도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후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을 다음 판교 신도시 3월달에 적용하는냐 8월달에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이 많다. 다만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대기하고 있는 700만의 청약자들에게 충분히 예고해서 혼란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 외에도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택지비 인하나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이강래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옵션제도는 분양시 뼈대만 건설사가 제공하고 입주자가 내장자를 선택하는 제도로 분양가 인하게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현재 준비중인 판교와 송파신도시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수년내 공급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