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될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엔 기존의 조세 체계를 크게 바꾸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는 복지재원 확충과 관련,"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올해 상반기 중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현재 검토 중인 복지재원 확보 방안은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 유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폐지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당분간'은 검토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을 파악하고 정부가 그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핀 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른 재원을 찾음으로써 정책과 재원을 연계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주식 시장에서 정부 추진설이 돌았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전혀 할 생각이 없다"며 "전면 과세는 논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