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평가 자화자찬 '눈총'… 작년 43곳 평균 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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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중앙 부처의 업무성과를 89점으로 자체 평가했다.
우수부처로는 과학기술 산업자원 정보통신 행정자치 환경부와 중앙인사위 등 6개 기관이 뽑혔다.
문화관광 법무 외교통상부와 법제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업무 평가보고 및 정부혁신 토론회'를 열어 43개 부·처·청에 대한 지난해 업무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목표달성률 89%=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1591개 성과지표 중 88.9%인 1415개가 연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76개는 목표에 미달했다.
이번 평가는 △주요 정책(30점) △혁신관리(30점) △고객만족도(15점) △정책홍보관리(15점) △법제업무·의무권장사항(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청렴도 위기관리 규제개혁분야에 가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책평가위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24개 중앙부처와 19개 청급기관으로 분류,8개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별 평가를 한 뒤 우수-보통-미흡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결과를 발표했다.
◆자화자찬 논란=당장 각 부처가 평가를 의식,목표를 낮게 잡으면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범정부적 의제전략 홍보'와 관련한 성과지표로 정책고객 만족도를 제시하면서 목표치를 '긍정평가 40% 이상'으로 낮게 설정했다.
목표치를 절반 이하로 잡고 실적치가 73%로 나오면서 목표 달성도가 183%에 달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전방위 외교를 통한 국익증진에 대한 성과지표로 정상 및 고위급 방문 횟수를 전년 대비 20%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7배가 넘는 횟수를 기록하면서 769%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올렸다.
평가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의 경우 남북 간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를 목표로 철도연결 공정률 100%를 설정했다.
실제로 공사가 모두 이뤄져 달성도 100%의 점수를 받았지만 정작 남북 간 철도망 개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를 목표로 국민 만족도 60%를 성과지표로 내걸었다.
조사결과 국민 만족도가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31%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