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생보사 상장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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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생보사 상장 추진을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 재성 기자…
(기자)
생명보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장을 신청해 올 경우 상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온 정부가 특별팀을 구성해 이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보험,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 특별팀은 상장안을 마련해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개별 생명보험사들의 상장 신청을 받아 상장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는 상장의 기본 요건으로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의 쟁점은 생보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는 생보사 상장 차익의 배분 문제와 관련됩니다.
(앵커)
생보사 상장 차익의 배분이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과거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계약자의 기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생보사가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수십조원대의 회사로 성장하면서 계약자 기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남는 문제입니다.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속성상 주주에게 상장 차익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계약자 몫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대문에 지난 91년과 99년과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생보사 상장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상장 논의도 역시 이 부분이 쟁점으로 계약자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상장 방안이 마련되면 당장 생보사들의 수혜가 가능한 것인가요?
16년 동안 생보업계의 숙원으로 남아 있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여러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거론되고 있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제외하고 금호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은 자본 잠식상태여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을 희망하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과 상장생명이며 이 가운데서도 정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교보생명이 현실적으로 상장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