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전시 작전권 환수 연내매듭' 발언 배경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 배포된 모두발언 원고에는 '올해 안'으로 돼 있었으나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실제 연설에서는 "올해 중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이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만난 뒤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등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나온 직후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합의해 주고 대신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미국이 동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면서도 할 말은 하면서 더 큰 신뢰를 바탕으로 그간 한·미 간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을 다 풀었다"며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한·미 간 현안은 군사문제보다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공조체제 여부다. 이 문제와 관련,노 대통령은 미국 일각의 대북한 압박 및 체제붕괴 유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근 들어 북한의 달러위폐문제와 그로 인한 대북 금융제재문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도 있지만 대북 정책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서 한·미 간 공조와 위폐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기자의 질문에 "북핵 해결에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며 "협상과 대화로 문제를 풀고,이 점에 관해 이미 미국과 한국정부는 합의해 놓고 있다"고 '이견 없음'을 강조했다.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인 위폐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맡길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다만 미국 내 일부 강경파의 대북 압박 조짐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북한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압박을 가하고,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 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협상과 대화보다 압박 위주로 북핵문제를 풀려는 미국의 강경파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위폐의혹을 놓고 미국 내 대북 강경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 ·미 간 갈등이 커질 개연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