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성실납세자 252명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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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국채지수 편입…국가 디폴트 위험 낮춰, 외환시장 구조개혁 성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11일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도 원화로 외국인이 살 수 있다면 환율 변동성은 생기지만 그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가 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WGBI 편입 효과로 원화 표시 국채와 은행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 외화가 부족해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WGBI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정부는 한국 국채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2.22%)을 고려할 때 WGBI 편입으로 향후 국내 시장에 75조~9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총재는 WGBI 편입을 구조개혁의 성과로 비유했다. 이 총재는 “WGBI에 들어가게 된 것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더 개방한 덕분”이라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시장 개방으로 투자자 구성에서도 투기적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게 된다”며 “통화정책을 하는 데는 변동환율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 투자자가 증가하면 투기 목적으로 원화를 사고파는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렇게 되면 외부 위기 상황 등에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그는 “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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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모두 상승했고, 국민은행은 다음주에도 주담대 금리를 또 올리기로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국내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주 첫 영업일인 14일부터 금리가 5년 동안 고정되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16%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연 3.99~5.39%에서 연 4.15~5.55%로 오를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1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상품 종류에 따라 0.05~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다른 시중은행들은 이미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해왔다. 우리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 연 4.22%에서 이날 연 4.53%로 0.3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연 4.05%→연 4.25%)과 하나은행(연 3.71%→연 3.81%)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주요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올리는 이유는 은행채 금리가 최근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채 금리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Fed가 당초 계획보다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내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평균 금리는 지난달 11일 연 3.161%에서 이달 10일 연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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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리인하 여력 있지만…가계부채 자극없이 속도조절할 것"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씨가 남아 있어서다.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엔 추가 인상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낮아져 연 3.50% 불필요”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연 3.50%의 금리 수준에 대해 ‘불필요한 긴축’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재는 “물가 목표(2%) 달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상황이 됐다”며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내수 부진도 금리를 인하한 이유로 꼽았다. 이 총재는 “내수가 회복 중이지만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전 금통위 때와 비교해 전망의 변화는 없지만 내수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라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실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 당분간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면서도 “인하 속도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