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군병력 감축땐 양극화 재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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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22일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과 관련,"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명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70만명인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국방개혁안 내용이지만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뀐다면 남북대치를 전제로 짜여진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고문은 "평화체제 수립과 같은 상황이 되면 국방개혁안을 재검토해야 하며,이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