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적세 신설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후 KBS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목적세 신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줄기차게 목적세 등 세목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정부 내에서의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 규모가 멕시코 다음으로 작고 국가부담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재정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해 세목 신설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목적세 신설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회와도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앞으로 4~5년 동안은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는 비과세 감면,세출구조조정 등으로 관련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반적인 세제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