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제운용방향-3]

[앵커]

은행이 독점해온 결제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등 금융권역간 칸막이가 철폐됩니다.

사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도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금융과 재정 부분을 최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금융권역간 칸막이를 해체해 겸업화에 대응하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우선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을 통해 증권, 자산운용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합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결제업무 기능을 부여해 송금과 입출금 등 은행 고유의 업무를 가능토록할 계획입니다.

보험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구분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 규제를 개선해 은행, 증권과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영역을 넓혀 수익기반을 확보해주는 한편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보험의 역할정립을 위해 정액형 위주의 민간의료보험을 공보험을 보충하는 실손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책이 추진됩니다.

재정 부분에서는 세제합리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비과세나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각종 보조금 지급방식을 일괄적인 가격보조에서 수요자에대한 직접 보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와우TV뉴스 최은주 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