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은 지금] 러시아 불법통관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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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김성수 과장
< 앵커 >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일부 수입제품들이 공공연하게 불법통관으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불법통관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김성수 과장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OTRA > 안녕하십니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의 김성수입니다.
< 앵커 > 최근 러시아 정부가 불법통관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현지에서 불법통관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 KOTRA >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방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회색통관을 거친 제품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가전제품들이 회색통관의 주요 대상이 되었는데요. 회색통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법수입으로 수입제품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언더밸류를 하거나 관세율이 낮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 신고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 앵커 >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봐왔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러시아 정부는 불법통관 근절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KOTRA >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통관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제재와 통관제도 개선입니다. 실례로, 지난 8월 중순경에는 모스크바의 쉐레메쩨보 국제공항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휴대폰 300톤(휴대폰 30만대)이 압류되면서 불법통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세무 단속과 검열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제품으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최근 모스크바에서 불법수입되던 7백만 달러 규모의 컴퓨터 조립품이 압류되는 사건이 있어 러시아 정부의 대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러시아에서는 세무 단속과 검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불법통관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던 딜러들이나 유통조직이 일시에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KOTRA > 러시아에서 세금 검열은 한 기업을 파산시킬만한 위력을 가진 막강한 제제수단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핸드폰 압류 사건 이후 러시아내 대규모 핸드폰 딜러망의 합병 및 인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었구요. 과거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법통관이 만연했었으나 현재 거의 100% 투명화된 사례를 볼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 부문에 있어서도 불법통관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제품 또한 간접적으로 러시아에 불법 유통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불법 통관 제재 움직임이 우리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우리기업의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KOTRA >
러시아는 현재 2006년도내 WTO 가입을 목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회원국들을 상대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관세인하 및 불법통관 근절,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지속 추진중입니다.
현재의 통관 관행상 정상관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통관절차가 투명화되면 실질관세 비중은 오히려 현재보다 높아져 시장 가격 또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유통업자 위주의 판매망 관리에서 벗어나 지사 체제에서 법인체제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하며, 브랜드의 고급화 및 차별화에 주력하여 중저가 시장보다는 고가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효정기자 isemiyake022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