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20개로 늘린다..평준화 정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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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현재 6개에서 2007년 20개 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사고 시범학교의 규모를 3배가량 늘리고 2007년 2월로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자사고 개수와 설치 지역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로의 지정을 원하는 학교가 기존 6개 학교를 포함,20개 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정하는 자사고의 지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립고등학교 운영자들은 한 해 예산 중 20%를 재단 전입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 금액이 10억~2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43개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늘리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3배로 제한하고 있는 등록금 가이드라인과 재단 전입금 비중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설 자사고의 윤곽은 내년 3월 초께 드러날 전망이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자사고 희망신청서를 시·도 교육청에 내면 시·도 교육청이 이를 취합,교육부에 전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희망 사립고등학교 중 일부를 이 무렵 자사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사고 확대와 관련,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를 20개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