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고액소득자 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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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부의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머니가 두둑한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둬 서민들을 감싸줄 수 있는 '동반성장'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도 "참여정부가 내건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누진세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엔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내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지난달 법인·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