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관련 제도는 한마디로 규제 덩어리다. 더욱이 당분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부가 "당분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건축단지들의 경우 정부로 하여금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이끌어 낼 정도로 집값 불안의 주범역할을 해온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 재건축은 소형의무비율 강화,후분양제,조합원 지분(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등이 잇따라 신설되거나 강화되면서 겹겹이 규제의 장막이 쌓이게 됐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나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는 물론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일부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가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와 300%로 지금보다 50%씩 높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재건축 때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평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용인하기로 한 것 정도가 그나마 오랜만에 나온 규제완화 조치로 볼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불가(不可)'를 강조하면 할수록 시장의 관심은 '언제까지냐'에 모아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기억제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될 때까지'나 '주택시장에 장기적인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 안정 기조가 정착될까. 전문가들은 "결국 해답은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일각에서는 집값이 '10·29 대책'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때를 규제완화 가능 시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과연 집값이 그만큼 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