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시장의 성장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 보험을 도입하고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공 주택금융의 발전전략」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택금융지표인 부동산가치대비 여신비율(LTV)을 살펴보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선진국의 경우 70%~9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6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자인 오병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모기지 보험을 도입하면 우리 주택금융시장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소득 상승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낮아져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판매가 부진한 역모기지론 상품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 아닌 고령자의 필요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자리잡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일부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은 낮은 담보인정비율과 고금리, 기한부대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모기지론 보험과 역모기지론 등 부문으로 다각화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홍식 사장은 세미나에서 “선진금융의 조기정착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상품과 유동화 제도, 주택보증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성장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