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제재가 지나치다고 비판,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브루스 맥도날드 미국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리 판매 명령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반독점 정책은 '경쟁 업체'가 아닌 '경쟁 자체'를 보호해야 하며 비록 시장 지배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혁신과 경쟁성을 저해하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부차관보는 "유럽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제재 결정이 난 이후 미디어 플레이어가 없는 윈도 제품 수요는 그리 높지 않다"며 "한국 정부는 경쟁 확보 차원에서 크게 실효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