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이 지났다.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후속 입법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재연되고 8·31대책의 핵심 수단인 세제 강화 후속 입법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치는 등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후속입법 어디까지 왔나 8·31대책의 법제화가 마무리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등 모두 14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주택·토지부문의 경우 이미 주택법이나 토지보상법 등 6개(주택법 국토계획법 국민임대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정비특별법)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입법작업이 마무리됐고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안은 조만간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8·31대책의 핵심인 세법 개정안은 후속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8·31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과 택시 특별소비세,장애인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감세법안을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절대 불가'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자칫 이들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집값·땅값 어떻게 움직였나 8·31대책 발표 후 11주 동안 전국 집값은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수도권 등을 포함해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땅값 역시 2개월 연속 안정세(9월 0.19%·10월 0.29% 상승)를 보이며 거래량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만 국지적 불안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 아파트 값이다. 한동안 내림세를 보이던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10월 말부터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9월부터 10월10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5.1% 떨어졌지만 집값이 오름세로 반전되면서 11월14일 현재 하락폭이 3.3%로 축소된 상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