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4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방향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당내 진보·개혁세력이 주도해온 박영선 의원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여당이 확정한 분리대응안은 당초 두 회사의 초과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후퇴한 것으로 당론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여당이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제계의 현실도 고려한 절충안을 선택함으로써 정부안을 지지하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여지는 마련됐지만 '강제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 끝에 절충안 선택=정책의총에서는 원칙론과 현실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인영 정청래 의원은 "5%룰을 초과하는 지분은 구분 없이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혁규 김종률 오제세 의원은 "정부안을 두고 별도 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안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절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홍재형 이은영 이목희 의원은 "정책의 불안정성과 법리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분리대응안 쪽으로 가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이 절충안 선택의 불기피성을 역설하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당론 채택을 호소,참석한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내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향후 처리전망=금산법 개정 논의는 재정경제위에서 이뤄진다. 현재 재경위(25명)는 열린우리당 12명,한나라당 10명,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이 각 1석으로 여야가 팽팽한 의석구도다. 산술적으로는 여당안이 통과될 개연성이 높다. 여당 의석이 과반에서 한 석 모자라는 상황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여당안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 내부다. 여당의 당론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당론이었다. 이는 표결,입법발의 등에서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예컨대 분리대응안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반기를 들 경우 정부안이 채택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가 여전히 자체안을 고수하고 한나라당이 "지분 강제처분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이혜훈 3정조위원장)이라고 정부안에 힘을 보태는 상황에서 재경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자칫 재경위가 여(與) 대 야(野),정(政)의 대립구도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않다는 관측이다. 여당 지도부가 벌써부터 집안단속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세균 의장은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당론을 지켜줄 것을 각별히 요청했다. 정 의장은 "당의 명령을 어기고 나홀로 자기 길을 간 사람들 중에 크게 성공한 정치인을 못봤다"며 "정상적인 당 기구를 통해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주부터 가동될 재경위 금융소위가 1차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재창·김인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