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정부가 기권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고 열린우리당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기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권관계를 미국의 노예제에 비유,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900년간 내려온 노예제는 결국 남북전쟁을 발발시키지 않았느냐"며 "노예제 비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곧 열리는 의총에서 한나라당의 뜻을 모아 인권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눈감으면서 경협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일뿐 아니라 야만적이고 반민족적 처사"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는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기권과 반대가 많았다는 것은 남북화해,6자회담 등 교류와 화해를 통해 국제사회에 나오려는 북한에 약점인 인권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 인권을 성토한다고 했는데 실제 표결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고 야당을 겨냥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찬성 84표 대 반대 22표,기권 62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고문,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북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