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판교 6천가구 '턴키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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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주택의 22%에 해당하는 6천세대는 강남 수요 흡수와 민간업체 경쟁 유발을 위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발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소업체 참여 제한과 분양가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판교 공영개발을 결정한 정부가 보완책으로 ‘턴키발주’와 ‘국제현상공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를 세계적인 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 대형 일부는 ‘턴키발주’로 연립주택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주택 공영개발의 경우는 민간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턴키발주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인 턴키발주는 중소업체들에는 불리하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강남과 동일 수준의 판교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턴키방식은 소수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비 상승으로 분양가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판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분양가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승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어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은 지난 5년간 주공에서 턴키발주한 16개 공사중 대형사가 맡은 것은 한곳 뿐이라며 턴키방식이 대형사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턴키발주 보완책으로 입찰 지역 구분과 대형 중소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판교 턴키발주 대상 구간을 다양화해서 대형업체들이 참여하는 구간과 중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형업체 구간에서도 중소업체와 공동 도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판교 공영개발 보완으로 턴키발주를 결정한 정부가 또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최종 해법이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