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경쟁력이다] 2006 인증제도 어떻게 바뀌나 ‥ 인증 단순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각종 신기술 인증제도가 올해 말 통폐합돼 내년부터는 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신기술인증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NT(신기술)EM(우수품질)KT(국산신기술)CT(우수환경기술) 등의 마크가 더이상 새롭게 발급되지 않는다.
대신 NET(신기술)와 NEP(신제품)로 인증이 단순화된다.
◆ 인증제도 현황
올해까지 운영되는 정부 인증은 10여개에 이르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KT(과학기술부의 국산신기술),NT(산업자원부의 신기술),EM(산자부의 우수품질),EEC(산자부의 우수환경설비),IT(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ET(환경부의 우수환경기술),CT(건설교통부의 우수건설기술) 등 7개다.
1989년 건교부가 CT 인증을 하기 시작한 이래 각 부처별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이처럼 많아졌다.
부처별 인증제를 채택하다 보니 그간 문제점도 많았다.
같은 기술이나 제품으로 중복인증을 받은 경우 KT와 NT가 각각 86건과 47건에 이른다.
또 인증이 많다 보니 인지도가 떨어지고 활용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어떻게 바뀌나
7개 인증이 NET(신기술)와 NEP(신제품) 등 2가지로 단순화된다.
NET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기술 분야 인증이다.
NEP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줄임말로 제품 분야 인증이다.
부처 간 업무도 과기부 건교부 환경부는 NET,산자부 정통부는 NEP의 인증을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심사절차 등은 통합인증요령이 마련되고 각 품목별로는 세부운영요령이 내년 초 공표된다.
현재로선 NET가 분기별 심사 및 분기별 인증,NEP는 건별 심사 및 인증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준비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국내최초 기술,기존 기술 대체 기술,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등이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 달라지나
정부 지원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신기술 또는 신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조달청의 물품구매때 가산점을 부여받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국내외 전시·홍보때 정부지원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NET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NEP 인증시 별도의 기술심사를 면제해 주고 품질과 성능만을 확인하는 등 인증 절차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제도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며 단일 기술이나 제품으로 중복 인증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복잡다단했던 인증이 단순해져 인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