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8.31대책 입법 난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8.31대책의 여파가 이미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지만 정작 입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부동산종합대책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법률안 심의가 시작된다고 해서 여야의 기싸움에 부동산대책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앵커] 8.31대책이 입법도 안된는데 그 영향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죠?
[기자] 그동안 보도를 통해 소위 8.31대책 후폭풍에 대해 여러차례 들으셨을텐데요, 요약을 하자면 대책 발표 후 2달동안 금리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9월부터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 출시 등 가격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전세값은 집값하락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매입을 기피하면서 지난 2개월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분당의 전세값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cg) 미분양 가구수
특히 어제 건교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전국 미분양주택이 두달만에 다시 5만가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시장은 이미 대책에 반응 중인데, 여야 입장차로 입법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죠?
네, 사상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일컬어지는 8.31대책은 발표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입법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완승을 하고 승기를 잡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중이 엿보입니다.
cg)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이미 8.31대택 직후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세금중과를 골자로 한 8.31대책의 상당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g) 8.31대책 입법 논쟁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행대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0.5%포인트씩 내린 뒤 장기적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제 부과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되는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3달동안 고민해 대책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후 전국민적인 홍보까지, 말그대로 부동산대책에 총력을 다했는데요, 이것마저 입법과정에서 밀린다면 보궐선거 패배와 함께 당정의 위상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당정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8.31대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등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8.31대책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한나라당 전체 당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cg)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31 대책 내용에 대해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 "공급확대에 관련된 후속대책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 입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주시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부터 금융과 조세소위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부동산대책에 관련되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대책의 후속으로 14개 입법안을 상정했으며, 한나라당도 별도로 부동산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소주세율과 LNG 특별소비세 등 입법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큰 부분들이 많아 세금과 관련된 심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